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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LH 공사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감리용역을 수주한 많은 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상위업체들이 입찰제한과 처벌을 받았고 많은 교수들과 공공기관의 심사 위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중점 수사한 LH 감리 용역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인데, 설계나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비리는 더욱 규모가 클 것이라 추측됩니다. 아울러 조달청이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공사(公社)들도 대동소이할 것이며, 토목 엔지니어링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 분야이므로 건축에 못지 않게 부패의 사슬고리가 강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몇 년 전 업계의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토목엔지니어링의 경우 수주금액의 약 10%를 수주와 연관된 비용으로 쓰는데, 심사위원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주요인사를 거의 평생동안 관리한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인사가 발주관련 부서를 떠나도 향후 다시 발주에 영향을 미치는 보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품을 비롯한 각종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시공은 시공대로 계약금액이 크므로 더욱 더 큰 스케일로 수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뇌물 공여 수법은 진화를 거듭하여 한국인의 창의력의 극단의 수법을 동원하고 있고, 뇌물 수수자인 심사위원들도 통 크게 한탕주의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은 여전히 부패산업,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란 악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고 건전한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수주 지상주의가 업계의 패러다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의 글로벌화가 요원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간의 경우는 공공보다 훨씬 깨끗하여 뇌물 수수의 부패 행위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이는 공공의 경우 발주자 그룹이 업체 선정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소위 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위원들과 업계의 부패사슬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은 대부분이 자체 멤버가 업체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발주하니까 발주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부패 사슬고리가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저는 약 15년전 건설사업 선진화 위원장을 할 때에 부패척결을 건설산업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에도 주요 아젠다로 삼았지만 정부 당국은 상대적으로 주목도를 높이지 않았고 범 정부적으로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술한 대로 오히려 수법도 더욱 다양해졌고 deal size도 커졌으며 오히려 예전에 비해 퇴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발주행정에서 부패를 없애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공공도 민간처럼 발주자 책임하에 공사, 용역을 발주하면 책임 행정이 실현되고, 만약 발주자가 뇌물 수수할 시는 퇴출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조달청,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위원회 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등 심사위원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 가혹할 정도로 중벌을 부과하고 학계에서나 기관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면 됩니다. 심사위원이 깨끗하면 업계도 금전공여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부패의 사슬고리가 형성되기 힘듭니다.

이번 LH수사와 판결을 계기로 학계, 발주자, 업계가 환골탈태하여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 많은 관계자와 업체들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수주 행보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우연찮게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 국내사업부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구성원 여러분

정직과 바른 행동, 바른 경영, 깨끗한 경영은 우리의 핵심가치 1호입니다.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합시다.

구성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제 글이 모든 업체를 도매금으로 취급한 것 같은데 우리처럼 바르고 깨끗이 경영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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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시작하세요

그대는 왜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믿는 건가요?

그대는 왜 자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신을 끝없이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할 거란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대 마음 속에

꼭꼭 담아 높은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생각만 해도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는

그 일을 찾아 보세요.

마음이 그 일을 향할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결코 행복을

늦추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