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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 주 Hyundai /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우리회사가 PM,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 ICE(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등 미국 기관들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여 약 475명(이중 한국인 약 300여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포과정에서 수갑, 족쇄 등이 채워졌고 구금 장소 및 환경 등이 국제적, 인도적 기준에 맞는지 문제 제기가 국내 언론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미국이 우방 국민을 과도하게 다룬다” 라는 감정적 대응으로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구성원 한명도 연행·구금되어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의 보도 시각과 달리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었습니다. 이에는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준법정신과 이를 용인했던 관행이었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대부분의 근로자는 B-1비자(Business Visitor Visa)나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H-1B(전문직 취업 비자), E-2(투자자 비자), L-1(주재원 비자)등이 있어야 되나 조건이 까다롭고, 비자 취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자 취득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B-1이나 ESTA로 직원들이 근무해왔으며 이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 불법 근로라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작년에 TTK에서 정식 취업 비자 없이 미국에 한 명이 파견도 갔는데 T&T USA에서 이 사실을 알고 다음날로 이 직원을 귀국시킨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이렇게 엄격하게 불법 근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자관련 연행사건을 정리하면 세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별 문제가 없었다.

두번째로 미국이 우리 우방이고 한국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방을 이렇게 취급해도 좋은가.

세번째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업뿐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체포 연행 과정에서 중범죄자 취급을 한 사진을 접해보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과 함께 공분을 느꼈지만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라도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사진을 떠올리며 미국 공권력 행사에 있어 예외가 없다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을 지킨다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관행처럼 해오던 범법간의 충돌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의 첫번째가 정직이며 정직은 포괄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주는 것도 안되게끔 우리 윤리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랫글은 이번 체포 구금 사태를 Chat GPT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이라 참고가 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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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 리포트 1 

미국 현대-LG 배터리공장 한국인 직원 구금 사건 분석 및 제언

1. 배경

1. 공장 건설 및 투자 상황
•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총투자액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이 공장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장비 조립, 기술 인력 파견 등이 수반되는 복잡한 공정이 포함됨. 일부 기술자 및 설치 인력이 한국에서 파견됨.
2. 비자/입국 형태
• 체포된 한국인 다수는 B-1 비자(business visitor visa) 또는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 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거나 입국 승인을 받은 상태였음. h
• 문제는 이 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업 목적, 회의 참가, 기술 설치, 전문가 컨설팅” 등 일시적·비육체노동(non-manual work) 활동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들이 수행한 일이 “설비 설치, 장비 조립, 웰딩 등 건설·설치 작업(manual or physical/technical tasks)”을 포함했다는 주장들이 있음.
3. 미국의 이민·노동 단속 강화 분위기
• 미국 내에서는 불법 취업, 비자 위반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정책이 최근들어 강화되고 있음.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등이 대규모 단속을 진행해 왔고, 건설현장 등의 노동자 단속도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됨.
• 이와 동시에 미국 내 노사 관계, 이민 정책, 외국인 노동자 사용에 대한 규제 및 비판 여론도 증대됨.
4. 한국 측의 사전 인식 및 대응 부재
• 한국 기업 및 정부 측에는 “단기적 기술 파견(설비 셋업, 장비 설치 등)” 필요성 때문에 B-1 또는 ESTA 등을 활용해 한국 본사 직원 또는 기술자 파견이 일상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음.
• 비자 종류 및 체류 목적이 엄격히 규정된 미국 법규에 대해 기업 차원의 사전 법률 자문,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경과 (사건의 진행)

3. 쟁점 및 진실의 불확실성

• 모든 체포자가 불법 취업자였는가?
  → 아니며, 일부는 B-1 또는 ESTA 등 단기 방문자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비자 조건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내부 문서에 따르면 비자 유효하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강요당한 경우도 있음.
• 비자 목적 vs 실제 업무 내용
  → 방문자 비자(B-1)나 ESTA는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회의, 상담, 거래 협의, 기술 세미나, 장비 설치 등의 제한된 업무만 허용하고, 건설현장에서의 노동(manual labor) 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장 작업은 비자 위반 가능성이 높음.
• 체포 방식의 적절성 및 인권 문제
  → 체포 과정에서의 수갑·족쇄 사용, 구금 환경 및 신체적 처리 등이 과격했다는 비판 있음. 언론 및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이 국제적인 인도적 기준에 맞는지 의문 제기.
• 언론 보도의 영향 및 국민 감정
  →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방 국가 국민을 과도하게 다룬다”, “인권 침해” 등의 시각이 부각됨. 이는 반미 감정 및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 기피 가능성, 투자환경 우려 등으로 이어짐. 이러한 보도의 일부는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됨. (예: “수갑·쇠줄로 묶였다”, “포로 취급” 등)

4. 진단: 미국 측 주장 vs 한국 측 주장 비교

5. 향후 대책 및 제언

1. 비자 및 입국 절차 명확화 및 사전 검토 강화
• 파견 기업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인력의 비자 종류, 체류 목적 및 허용 활동 범위 확인 절차 엄격히 마련할 것.
• 미국 비자 전문가, 이민 법률 자문가 활용하여 파견 전에 업무 내용이 비자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사전 검토.
• B-1 비자, ESTA 등 “비방문 목적 업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 자료를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정리하여 배포할 것.
2. 기업의 내부 지침 및 준법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기업 또는 다국적 프로젝트를 하는 현장에는 비자·노동법 준수 담당자(Compliance Officer) 배치.
• 현장 계약 하도급업체(subcontractors)에도 비자 조건 준수 의무 포함하고 교육 실시.
3. 한미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외교 대응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비자 체계(Visa framework for Korean skilled/technical workers)”를 협의할 필요 있음.
•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내 투자한 한국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할 조약 또는 양해각서(MOU) 추진.
• 한국 정부는 비자 관련 서비스 창구(예: 비자 데스크) 설치, 긴급 지원체계 마련.
4. 언론 및 정보의 정확성 강화
• 국내 언론은 사안의 사실 관계(체포 이유, 비자 종류, 작업 내용, 구금 조건 등)를 가능하면 공식 자료 기반으로 보도해야 함.
• 오보 및 과장 보도가 국민 감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검증 시스템 강화.
• 정부나 기업 측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이해도를 높일 것.
5. 현장 안전과 노동 조건 개선
• 단속 이전에 작업 현장의 노동 안전, 근로 조건 등이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
• 미국 내 노동법, 이민법 및 OSHA 기준 등에 맞는 안전·노무 관리.
• 근로자에게 현지 노동법 및 비자 조건에 대한 교육 제공.
6.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국 측에서도 방문자 비자(B-1)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의 허용 활동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비자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또는 지침 마련.
7. 외교적 신뢰 회복 및 투자 환경 안정화
• 본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한 불안감 증폭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향후 단속 시 사전 협의 또는 최소한 공지 절차를 마련할 것.
• 한국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 시 리스크 평가 항목에 “비자/이민법 위험”을 포함, 사업 타당성 분석할 것.

6.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불법 취업 단속을 넘어, 한미 양국 간 비자 제도, 투자 환경, 외교 관계, 그리고 언론·공공 여론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입니다. 진실은 “모든 한국인이 불법 노동자였다”는 단순화된 보도가 보여주는 바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비자 조건 내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도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비자 목적 vs 실제 업무 간의 괴리, 구금 및 체포 과정의 인권적 문제 등이 겹칩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절차를 정비하고, 해외 사업 및 인력 파견 시의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측도 이민법 집행이라는 법적 책임 하에 있지만, 외국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리가 외교 관계 및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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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 리포트 2

한국 기업·한국인의 준법정신: 현대·LG 배터리공장 사건을 중심으로

1. 서론: 준법정신의 의미와 시대적 맥락

국제화 시대의 기업 활동에서 법과 규범의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 직접투자(FDI) 확대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현지 법규 준수와 신뢰 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공장 사태는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비자 문제를 이유로 체포·구금된 사건으로, 단순한 노동 단속을 넘어 한·미 양국의 법문화 차이, 기업의 법규 대응 능력, 국민의 준법의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사건이 드러낸 문제점

첫째, 비자 제도의 불확실성과 기업 대응 부족이다.
한국 기업은 단기 기술 파견을 일상적으로 해왔으나, 미국의 B-1 비자나 ESTA 제도가 허용하는 업무 범위와 실제 현장 작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법규 해석 차이이기도 하지만, 기업 내부의 사전 점검·법률 자문 체계가 미비했음을 드러낸다.

둘째,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다.
국내에서는 "우방국 국민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정서가 강조되며 반미 감정이 확산되었지만, 사실상 일부는 명백한 비자 위반 또는 규정 위반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준법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준법은 국가 간 이해관계와 별개로 객관적 기준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 개개인의 인식 부족이다.
많은 파견 근로자가 자신의 비자 조건, 체류 허용 범위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점은, 개인 차원의 법규 숙지와 준법정신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준법정신 강화 필요성

1.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 자산

• 해외 현지 사회에서 한국 기업이 준법과 윤리를 지킨다는 평판은 단순히 법 위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넘어, 투자 파트너와 고객에게 장기적 신뢰를 구축한다.
•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브랜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2. 국민 개개인의 준법정신

• 해외에서 한국인 개인의 행동은 곧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 현지 법규와 문화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의 준법의식은 국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

3. 준법을 통한 외교적 기반 강화

• 한·미 관계처럼 전략적 동맹 속에서도, 법 위반 사건이 반복된다면 국가 간 신뢰는 훼손된다.
•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해외 진출 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향후 과제와 대책

• 기업 차원:
• 해외 파견 전 법률 검토·준법 교육 강화
•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제도 도입
• 하도급·협력업체까지 준법 관리 확산
• 정부 차원:
• 해외 진출 기업 지원센터에서 비자·노동법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 주요 투자국과 기술 인력 전용 비자 프로그램 협상
•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영사 보호 및 사실 기반 정보 제공
• 개인 차원:
• 현지 법규 숙지·준법 생활화
• 단기적 편의보다 장기적 신뢰를 중시하는 가치관 확립
• “해외에서의 나의 행동 =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의식 강화

5. 결론: 준법은 신뢰와 생존의 조건

현대·LG 배터리공장 사건은 한국 기업과 국민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글로벌 시대의 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의 생존 조건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뿐만 아니라, 법규 준수와 윤리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 또한 해외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결국 준법정신은 한국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이며, 이번 사건은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