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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여러분

정찬호 전무의 단상을 등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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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獨不將軍), 과유불급(過猶不及)

작금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국익우선주의 및 고관세 정책을 보며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독불장군(獨不將軍)과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미국 경제 또한 Global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선순환 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자국 보호무역 정책은 Global 경제에 역작용(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2일, 트럼프는 드디어 세계와의 관세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중국과 캐나다/멕시코에 한정 지었던 관세 대상 국가를 전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였고,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로 제한하던 상품도 미국 내 수급이 어려운 몇몇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관세대상국가는 자국보호를 위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대국가를 맹비난하며 추가관세로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총 145% 관세 적용_4/11일 기준)
이러한 극단적 대립사항은 미국에도 악영향을 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한국, 유럽 등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완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기업들은 더 높은 원가를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고관세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박)을 초래하게 됨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강력한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지금의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견디면 최후에는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 듯싶습니다.

주가는 매일 우하향곡선을 그리며 폭락하고 있고, 특히 중국 및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애플(아이폰 생산량 85%를 중국에서 생산)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 하락폭을 더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 연준의장 파월은 “연준의 의무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시 1) 애플 아이폰16 기본형이 799달러에서 1,142달러로 43% 급등 예상
예시 2) Doller Tree로 대표하는 미국 저가 할인점들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미국내 저소득층
       소비재 가격 급상승(40% 이상) 예상 a 저소득층 미국 소비자 가격에 고관세 부담 전가

둘째, 미국 수출기업의 Global 경쟁력 저하로 Global 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고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원가 상승은 물론, 고관세 대상국의 보복관세에 따른, 미국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갈등 심화는 “딥시크”로 대변되는 중국AI 경쟁력을 키웠고, 테슬라를 위협하는”BYD”라는 Global 전기차 생산역량을 키워 주는 역할을 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간 연합을 가속화시켜 마지막엔 미국의 Global 시장점유율 및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질 것입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 올린 관세전쟁은 기업들의 Global 공급망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세계경제생태계의 근간인 자유무역경제구도를 파괴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Global시장 구도에서 결과적으로 승자 없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셋째,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맹이라고 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확대되어 외교 관계 악화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EU 철강 및 알루미늄관세 및 추가관세 이슈로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인 EU동맹국과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NAFTA도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FTA가 기체결된 20여개국에도 예외 없이 보편관세와 추가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상호신뢰 하에 체결된 FTA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외자유치와 관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신뢰와 협력 기반이 약화되어 Global 시장에서 미국의 국가적 위상이 떨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제기구(세계무역기구_WTO, 세계보건기구_WHO, 유엔인권이사회_UNHRC 등) 탈퇴 및 지원 중단 등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또한 현격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주고,
- Global공급망 혼란 및 경제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며,
-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 동맹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 및 부흥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4월10일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실행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대상국가에 보편관세 10% 외, 상호관세는 90일간 유해기간을 두어 대상국과 유리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듯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Global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미국시장전략수립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발굴하고 수주기회를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국 발주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현지인 위주의 Global/Local Marketing통한, 현지 발주처 추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주함으로써 진정한 Localization전략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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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 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핼렌 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