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일터의 변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 환영사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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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과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인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총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껏 마주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33년 전체 주택의 30%인 2167만호가 빈 집일만큼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 속출하면서 2040년에는 86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의 충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웃 일본의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 일본의 저명한 도시계획 전문가인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교수님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토 교수님은 일본의 인구감소로 도쿄권의 주택 자산가치가 출퇴근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떨어진다고 전망했고, 도쿄권 교외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구구조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주택을 비롯해 헬스케어, 장기 요양보험과 요양 서비스, 노인 전문병원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직면할 인구 위기를 헤쳐가려면 일본보다 더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인구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인구문제를 챙기고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담당할 힘있는 인구부처를 부총리급으로 빨리 만들어서 국가 인구 안보부라 명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한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깊이 있는 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