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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인구 2.1 세미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

개  회  사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함께 주최하는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4/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11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국 곳곳에 빈집이 즐비하고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주택의 7.6%가 빈집이고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7% 강원 12.1% 순이었습니다. 같은 해 전국적으로 145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신입생 10명 미만 초등학교도 1,587교에 달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47년에는 157개(68.6%), 2067년 216개(94.3%)가 인구감소로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소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해 5월 초청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207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 소멸이 핫 이슈로 부각 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지역별 표심을 겨냥한 공약만 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과 주거 등에 대한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인구 유입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각종 선거 때마다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인구문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기업, 모든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도 여야 구분 없이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구의 인구 증가를 정치인의 평가 지표로 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지방 도시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적 환경 등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도시유형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부디 이 자리를 통해 지방 소멸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지방 도시별로 맞춤형 생존전략을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시고 애써주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호반그룹 등 후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