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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 김종훈입니다.

오늘 **“거품을 걷어내야 지역 소멸의 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2026년 첫 번째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입니다. 15년 만에 가장 큰 출생아 증가 폭을 기록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안도하며 축배를 들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통계의 착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는 이미 6년째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지방의 혈액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흐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단순히 '아이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 생존'이자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구조적 결함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거대한 파도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의 심화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부양 부담만이 가중되는 이 기형적인 인구 구조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는 단순히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자리를 고령층이 채우다 못해, 이제는 마을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지방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아이보다 청년이 먼저 떠납니다. 청년이 없는 지역에 아이가 태어날 리 만무합니다. 많은 정책이 사람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남의 동네 사람을 우리 동네로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인구는 줄고, 그 인구는 다시 수도권의 좁은 틈바구니로 밀려듭니다.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문제의 위치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걷어내야 할 ‘인구 정책의 거품’입니다. 과잉 인프라 경쟁, 보여주기식 단기 사업, 수치에만 매몰된 성과주의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소멸의 길을 걸었던 일본의 실패 사례를 뼈아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땜질식 처방에 그쳤기에 결국 '지방 소멸'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걸어간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지역 소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들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선심성 예산으로 '정책의 거품'을 만들고 있는지 엄중히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과 지방 소멸 대책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생태계 재설계 능력을 갖춘 리더를 가려내는 유권자의 현명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거품을 걷어내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나중에는 바꿀 기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최지민 연구위원님, 그리고 정책 현장의 해박한 식견으로 좌장을 맡아주신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패널과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논의가 지방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