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ch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 김종훈입니다.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2025년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담긴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은 인구 대체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적 한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23년 우리 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혼 출산이 아니었다면 어떤 국가도 1.6명 이상의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혼 출산이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낮다면 많은 나라의 출산율은 1에서 1.3명 사이를 맴돌 것”이라는 지적은 단적으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없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없다는 결론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비혼 출산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혼 상태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입양 문화 활성화와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비혼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제도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의 해소는 단순히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비혼 출산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